주가조작 1000억 사건 정리｜금융계좌 지급정지, 왜 처음 시행됐나

202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 원대 자금이 동원된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며, 향후 주가조작 대응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사기·주식투자 사기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사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적발…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대형 사례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5년 7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대응했으며, 범죄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지급정지가 이뤄졌습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병원·학원 운영자 등 자금력 있는 일반인과 전·현직 금융권 인사가 연루돼 다수 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거래를 벌였고, 부당이득은 40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실제 취득 시세차익을 약 230억 원으로 보도)

2. 주가조작 수법 – 시세조종의 전형적 패턴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수매수·고가매도 반복
• 시가·종가 집중 주문
• 거래량 급증 위장
• 대량의 가장·통정매매
• IP 조작 및 계좌 분산

이 같은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했으며, 일반 투자자들은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한 가격 신호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금융당국, 최초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본시장법상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최초로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가조작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사전에 동결해 추가 피해와 증거 인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10여 곳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당국은 추가 불공정거래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가조작 사건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사건 성격	대규모 시세조종(주가조작) 적발 사례
동원 자금	1000억 원대
부당이득	당국 발표 기준 400억 원 상당
주요 수법	시세조종, 허수주문, 통정매매
조치 내용	금융계좌 지급정지(최초), 압수수색

이번 사건은 일부 보도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공식 사건명은 아니며 금융당국의 강경한 메시지를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실시간 감시·추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주가조작과 금융사기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